[회원가입 이용약관]

 

1. 목적
본 약관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에 필요한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2.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을 검증하고자 하는 이용기관(Service Provider)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② “데몬 방식”이라 함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개발언어(자바, .NET, PHP 등)로 개발이 가능한 방식을 말합니다.

③ ”검증”이라 함은 신분증의 진위 확인 및 모바일 신분증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이용기관”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자의 신원증명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기관을 말합니다.

⑤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신분증 월렛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이용자와 1:1로 대응되어 이용자 본인의 모바일 내에서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 및 저장됩니다.

⑥ “신분증 월렛"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관,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DID와 함께 관리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2.2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이용기관 계약 및 약관 개정
① 본 약관은 이용기관이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의 이용을 위해 연계기관용 신분증 월렛 키를 생성하고 라이선스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약관의 개정 내용 및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4. 제공의 범위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는 이용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사용자가 제출한 모바일 신분증 신원 및 자격정보 확인요청 및 수신

② 사용자가 제출한 모바일 신분증에서 수신 받은 신원 및 자격정보 검증

5. 제공의 조건
이용기관은 사용자 식별과정에서 발생한 검증결과, 추출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행정안전부에서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통지의 방법
① 이용기관에 중요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 연계 신청서에 작성된 담당자의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합니다.

② 이용기관은 통지사항을 항상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이용 변경 및 해지
①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DID Wallet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기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 서버의 변경 및 추가 : 라이선스 변경
- 조직변동 : 신청서 추가 작성

② 이용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2개월 전 공식적인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③ 연계 서비스 이용에 부적절한 관리 및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이용 중단 및 제한
① 다음 상황에는 이용 중단 혹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정전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증설, 교체, 운영고도화의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API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업무상, 기술상 연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연계를 이용 중단 혹은 제한할 경우 사전에 이용기관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공지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 혹은 전자우편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자 장기부재로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습니다.

③ 본 약관에서 정한 연계기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를 중단하거나 발급한 DID Wallet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기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은 동의 받은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훼손, 변조, 침해하거나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하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제출, 검증, 정보 이력에 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화벽 등과 같은 접근통제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접근권한이 없는 인력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ID 및 Password 등의 공유, 누설 금지 및 주기적인 Password 변경과 같은 보안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암호 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서 암호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제공,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해 주요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⑧ 이용기관은 개인정보의 관리, 보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그와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면책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10. 책임의 제한
다음 상황으로 인한 사용제한, 검증오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본 약관, 제반규정, 이용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

② 사업자 환경변화 또는 설정 문제로 검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배포한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경우

④ 이용기관이 연계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1. 양도의 금지
본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상 권리 및 의무 등 계약상 지위를 운영기관(한국조폐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2.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하며,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모바일 신분증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