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처리부서

 

< 목차 >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바일 신분증 연계 서비스를 신청 · 해지 · 관리하기 위해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②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9조

 - 수집 · 이용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기간：연계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이용만료 시까지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테스트베드 회원 정보

 - 수집 · 이용항목 :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정보, 증명사진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만료 시까지

▶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인증서 등록, 변경

 - 수집 · 이용항목 : 아이디, 패스워드,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이용만료·해지 시까지

▶ 모바일 신분증 연계서비스 등록 및 관리, 방법 및 안내, 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 공유  

 - 수집 · 이용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이용만료 시까지

▶ 모바일 신분증 Q&A게시판 문의  

 - 수집 · 이용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신거부 시까지(보유/이용기간 종료 후 개인정보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 수집 · 이용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이용만료 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 주체에 알린 후 동의를 받고 제공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한국조폐공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전화 : 042-870-1476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업무 :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다.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목적 : 테스트베드 신분증 신청    

 - 수집항목 :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정보, 증명사진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만료 시까지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인증서 등록, 변경 　　

 - 수집항목 : 전자우편(e-mail) 주소 　

▶ 수집목적 : 연계서비스 등록 및 관리, 방법 및 안내, 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 공유 　　

 - 수집항목 : 사업자(회사)명, 성명, 부서/직위, 전자우편(e-mail) 주소, 연락처 　

▶ 수집목적 : Q&A 게시판 문의

 - 수집항목 : [필수] 작성자 이름, 비밀번호, [선택] 전자우편(e-mail) 주소

 

 

 제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버, DB 등 물리적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dev.mobileid.go.kr)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https://dev.mobileid.go.kr)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위탁기관

- 개인정보책임자 : 정책기획관 이지성 (044-205-1400)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김민형 (044-205-2741)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국민맞춤서비스과 김형범 (044-205-2753)

② 수탁기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정보보안센터장 박수호 (042-870-1161)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ICT운영처 주진숙 (042-870-141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ICT운영처 채한울 (042-870-1455)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

- 담당자 : 김형범

- 연락처 : 044-205-2753, hbkim01@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본 방침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